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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06일(木)
재건축 조합 “달래도 모자란데 때릴 계획… 누가 참여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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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성·수익환수”에
현장선 “더 기대할 것 없다”
공공재건축 물량확보 삐걱


정부·여당이 야심차게 ‘8·4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초반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시작부터 시장을 설득하기보다는 ‘공공성 확보’ ‘수익환수’에 더 집착하다 보니 본질인 실질적 공급량 확대에 필수인 민간 재건축 조합의 협조는 더욱 멀어진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재건축 5만 가구’ 달성엔 문제없다며 낙관하고 있다. 급조된 대책이기에 다른 산적한 문제들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은 몇 년간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6일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달래도 모자랄 판에 때릴 계획을 강조하면 누가 참여하겠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발표 당일 “기대수익 90% 환수”를 강조한 데 대한 반응이다. 다른 유명 재건축 조합들도 참여 거부 의사를 대놓고 밝혔다. 조합으로서는 “더 기대할 것도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정부·여당이 내놓은 8·4대책 중 가장 핵심 내용인 공공재건축 물량 확보는 발표 직후부터 삐걱대는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용적률 완화나 층수제한 해제 등의 인센티브가 이 같은 수익환수 앞에서는 ‘당근’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책 파트너인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내며 정책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계획을 바꿔 용적률과 층수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는 데 흔쾌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실제 모든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기존 서울 도시계획상의 ‘35층 제한’ 변경을 결정하는 일도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기부채납할 공공물량과 인센티브(용적률 상향·층수제한 완화)를 두고 벌어지는 조합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장애다. 대책 발표 당일 정부는 대상 재건축 사업장 약 26만 가구의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5만 가구 물량을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조합이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놓을 공공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언급한 20%에 해당하는 조합들과도 인센티브 제공 정도를 두고 장기간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굴한 신규 택지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큰 변수다. 태릉골프장이 있는 노원구와 서울지방조달청 등의 서초구, 상암DMC의 마포구 등에선 임대 등 공공물량 공급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8·4대책 당일 이들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공물량을 반대하는 기존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 자체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정책에 대해 여론의 비난은 더 크다. 재건축의 경우 지자체들 인허가 권한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 발굴지 물량 공급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문제점은 차차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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