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靑참모’ 여론악화에 전원사퇴 택한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07.

다주택 김조원·김외숙·김거성…강기정·윤도한 등 5명 일괄 사의
처분 강제할 방법 없자 사퇴 굳힌듯…지지율 하락도 영향 평가
사의 수리 시 국정공백 불가피…靑 “모든 것은 文대통령이 판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주택 참모진들로 인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마지막 선택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5명이다.

이 중에 다주택자는 김조원·김외숙·김거성 수석 등 3명이다. 강기정 수석과 윤도한 수석은 연대 책임 성격으로 노 실장과 함께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만 사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비서실장 직속 수석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조원 수석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 ㎡)과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84㎡) 등 서울 노른자 지역에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급하게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외숙 수석은 부산과 경기도 오산에,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과 경기도 구리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갖고 있는 청와대 내 대표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청와대는 이들 3명의 수석을 포함해 총 8명 모두가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노력 중이라고 밝혀왔다.

윤도한 수석은 1차 처분 완료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해당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며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8명 모두가 처분 의사를 밝혔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외에 결과적으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사유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고민의 지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노 실장 스스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2채 모두를 처분하고도 다른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강제할 수 없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매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기를 7월 말 → 8월 중순 → 8월 말 등 계속 연기해오는 과정에서 처분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4·15 총선 직후 최고 64%대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리얼미터 기준)은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약 20%포인트 가량 추락하는 등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해 지난 6일 공개한 8월1주차(3일~5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4.5%(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응답률 4.6%,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오롯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더 많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다주택 고위 공직의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3.7%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 16.1%,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됐다. ‘상관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16.1%로 집계됐다.

노 실장이 5명의 수석들과 일괄 사의를 표명하며 ‘뒷북 수습’에 나섰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청와대 핵심 참모진들을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당분간 국정 운영의 공백 상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동산 문제와 관계 없이 이미 교체 작업을 준비해오던 상황을 감안해 수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아주 없지는 않다. 실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달 중순 김조원 수석, 강기정 수석 등 5~6명에 대한 참모진 교체 가능성이 제기돼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표 수리시 발생할 국정 공백에 대한 질문에는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시기 등 모든 것들 또한 역시 대통령이 판단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