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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0일(月)
부동산 실패책임 ‘꼬리’만 자르려는 文정부…성난 민심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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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훼손 반대 집회 9일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 모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회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그린벨트 훼손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책 없인 정책 신뢰 없다”
노영민 유임관측에 비난 봇물

“文정권 핵심도 다주택 선택”
靑 비서진 집단사표에 조롱
김현미·홍남기 사퇴 요구도


“(수석들) 사퇴해도 집은 팔아야지, 집 팔기 싫어서 사퇴했다는 소리를 안 들을 텐데…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집 매매했답니다. 차라리 잘리고 싶어 하실 듯.”(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민심이 악화하며 들끓고 있다. 지난 7일 노 실장을 포함해 비서실 소속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부동산 논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반포 주택을 처분했다던 노 실장 거래 내역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에 올라오지 않는 것 등을 두고 온라인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양한 비판과 풍자,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노 실장은 유임되고 일부 참모가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뿐만 아니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관료에 대해서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노 실장 소유의 반포아파트 매매가 이뤄졌고 잔금 수령만 남았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앞으로 월세 살면서 2+2년에 5% 인상 제한, 전월세전환율 2% 등 임차인으로 기득권 누리시길”등의 댓글을 달았다. 앞서 노 실장의 후임으로 김 장관이 거론됐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50건 이상 공유됐다. 글 및 댓글 작성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문책조차 받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은 정부와 경제정책을 영원히 신뢰할 수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이어갔다. 특히, 김 장관과 함께 정책 라인을 담당하는 홍 부총리와 김 실장에 대한 질책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데도 무책임하게 헛소리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는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질책성 성격이 짙은 조롱의 말도 여럿 나온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오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김 수석이 직(職)을 버리고 집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분석한 글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댓글에는 ‘김 수석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 ‘문재인 정권 핵심도 다주택이 맞는다고 한다’는 등의 평가도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 바꾸기와 언행 불일치 등 일련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계속되자 ‘이러니 개콘(개그콘서트)이 망하지. 정부는 책임지고 개콘을 되살려라’ ‘김현미가 비서실장 되면 강남 평당 2억 원은 순식간’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온라인 공간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 열렸다. 지난달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달 18일, 25일에는 을지로에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각각 열렸다. 지난 1일과 8일에는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졸속 입법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노원구민 등 500여 명이 태릉골프장 개발에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하루 전에는 경기 과천시민들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방적 난개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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