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보다 ‘전작권 조기전환’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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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5 국방중기계획

‘한국형 아이언돔’도 개발착수
막대한 경비 소요되는 경항모
되레 전력강화 소홀해질 우려

국방부가 향후 5년간(2021∼2025년) 300조7000억 원을 투입, 4000t급 잠수함 건조 사업 및 군사정찰위성과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해 복합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수도권 및 남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인 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10일 장보고-3(KSS-3) 사업 일환인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것은 북한의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기 탑재 3000t급 신형 잠수함 진수식이 임박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재래식(디젤) 잠수함 위협에 맞설 자산은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유일하다. 국방부가 원자로만 달면 핵잠 전환이 가능한 수중배수량 t수인 4000t급 잠수함 국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한 3만t급 경항공모함(경항모)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천문학적 국방비가 소요되는 데다 중국, 일본 등 동북아 항모 건조 경쟁에 휩쓸릴 경우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력 강화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지적된다.

국방부는 감시 정찰 분야에서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대잠(對潛)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외에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하고, 앞으로 100㎏ 이하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탄도미사일 탐지거리가 확장된 슈퍼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격체계와 관련해서는 “패트리엇(PAC)-3와 국내 개발 철매 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해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겠다”며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KTMO CELL)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P-8A 포세이돈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을 통해 초계범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