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우리법 출신’ 이흥구 임명 제청…국보법 위반 1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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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실형 살기도
진보 판사 대법원 ‘장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가뜩이나 진보 성향 대법관이 장악하다시피 한 대법원이 앞으로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초임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산, 울산, 창원 등 PK(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해온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출신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 부장판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주로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특이한 이력’으로 화제를 모아왔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1학기 서울법대 사회부장이자 서울대 학생운동의 비공개 지도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로 동맹 파업 농성 현장 활동을 하던 중 붙잡혀 기소된 이력이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에게 국보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이 사건에 대해 “민추위 이적단체 규정은 자의적 판단이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국보법 위반 1호 사법시험 합격자로 대법관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되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에 직접 언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