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4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0일(月)
새 대법관에 ‘우리법 출신’ 이흥구 임명 제청…국보법 위반 1호 판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보법 위반 실형 살기도
진보 판사 대법원 ‘장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가뜩이나 진보 성향 대법관이 장악하다시피 한 대법원이 앞으로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초임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산, 울산, 창원 등 PK(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해온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출신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 부장판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주로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특이한 이력’으로 화제를 모아왔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1학기 서울법대 사회부장이자 서울대 학생운동의 비공개 지도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로 동맹 파업 농성 현장 활동을 하던 중 붙잡혀 기소된 이력이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에게 국보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이 사건에 대해 “민추위 이적단체 규정은 자의적 판단이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국보법 위반 1호 사법시험 합격자로 대법관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되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에 직접 언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골프 즐기던 남성의 ‘비운’…떨어진 나뭇가지에 ‘비명횡사..
▶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누구랑?
▶ ‘쓰러진 여직원 방치’ 국토연구원 前부원장 살인 혐의 기소
▶ ‘안철수 없이’ 국민의힘 경선 시간표 확정…컨벤션 효과 있..
▶ ‘길거리 폰번호따기’ 시비붙어 난투극 사망…집행유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틱톡서 유행하는 치명적 ‘기절 게임..
신규확진 431명, 하루 만에 다시 400..
“자위해봐” 미성년자 성착취 21세…법..
버디만 7개 임성재, PGA 투어 2R 단..
고층 아파트는 배달료 더 내라?…“이..
topnew_title
topnews_photo 호주에서 골프를 치던 한 남성이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아 사망했다.22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21일 ..
mark“안철수 41% vs 박영선 33%, 나경원 38% vs 박영선 36%”
mark“당장 안쓰는 물건 ‘정리’하면 삶이 ‘정돈’될 겁니다”
‘쓰러진 여직원 방치’ 국토연구원 前부원장 살인 혐..
‘길거리 폰번호따기’ 시비붙어 난투극 사망…집행유..
침몰 127대양호 얼마나 다급했으면…위기 무전 후..
line
special news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누구랑?
박소현이 라디오와의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SBS 러브FM ‘박소현의 러브게임’ 공식 SN..

line
‘안철수 없이’ 국민의힘 경선 시간표 확정…컨벤션..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中동포 구속영장…“재결합..
뒤늦게 사과한 유시민…“말로 끝날 일인가” 비판 빗..
photo_news
“유명토크쇼 진행자 래리 킹, 코로나19로 사망..
photo_news
‘진짜 홈런왕’…메이저리그 전설 행크 에런, 8..
line
[북리뷰]
illust
우리 눈 가리는 ‘욕망의 거품’ 과학으로 터트리다
[M 인터뷰]
illust
“당장 안쓰는 물건 ‘정리’하면 삶이 ‘정돈’될 겁니다”
topnew_title
number 틱톡서 유행하는 치명적 ‘기절 게임’…10세 ..
신규확진 431명,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
“자위해봐” 미성년자 성착취 21세…법정서 ..
버디만 7개 임성재, PGA 투어 2R 단독 선두..
hot_photo
한소희, ‘언더커버’ 촬영중 병원行..
hot_photo
안석환 “난생 처음 돈많은 역...딸..
hot_photo
배우 박은석 “연기 위해 자진입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