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10%”… 또 ‘反시장 입법’ 하나

이재명 지사 건의에 여권 발의
저신용자들 대출 길 되레 끊어
금융권“금리 낮추면 대출안해
서민들 불법私금융 빠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화답, 관련 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자 금융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가 강제로 인하되면 이용자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제도권 금융에서 충족되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반(反)시장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부동산에 이어 법정 최고 이자율로 또다시 시장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조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재 24%에서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은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편지를 보내 법정 최고 금리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한 날이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인하됐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신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의 돈줄 자체가 끊길 수 있다. 금융사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건 이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이자를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받아야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지지 않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낮추면 금융사가 저신용등급에 대출 자체를 안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들은 이 지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기관들도 정치권의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신용 계층의 자금 이용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41만 명이 7조1000억 원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평균 금리는 연 26.1%, 최대 금리는 61.0%에 이른다. 법령상 최고 금리인 연 24% 초과 이용 비중은 45%에 달한다. 대부업 시장을 억지로 누르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시장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내리는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17.9%다.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10%대 초중반 수준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10%로 내리는 건 어떻게 뜯어봐도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는 왜 고금리가 적용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고금리를 제공하는 놈은 나쁜 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