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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1일(火)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비켜간 예보… 결국 官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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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더미 쏟아지고… 8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 한 마을이 토사에 덮여 있다. 전날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을 덮쳐 5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  급류에 전복되고… 8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의암댐 하류 경강대교 인근에서 경찰정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개기관 ‘섬진강물관리協’ 운영
기관 이기주의… 방류시간 놓쳐

창녕보 제방붕괴 원인 파이핑
시설관리 이원화탓 부실 관리

태양광 난개발로 산사태 급증
전문가 “근본적 치수대책 시급”


올여름 홍수로 인한 피해는 정책의 부재와 예측력 부족이 합쳐져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물관리 실패라는 커다란 틀에서 부실한 제방관리에 태양광 사업을 위한 난개발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다중 복합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의 이상기후로 인한 오보’가 더해져 예측·예방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포함해 치수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제방 무너지고… 9일 낙동강 제방 40여m가 유실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일대 모습. 마을 주민 156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창녕군청 제공

▲  물관리는… 10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임진강물이 방류되고 있다. 군남댐은 지난 5일 7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댐 수위조절 실패 =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발생한 섬진강 홍수는 댐을 관리하는 3개 공기업의 ‘기관 이기주의’가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저수량 4억6600만t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한다. 댐 수위와 저수량을 결정하는 댐·보 연계운영협의회가 양 기관의 이견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아 홍수 조절에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와 수해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섬진강댐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47일간의 긴 장마로 190m 이상 수위를 유지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예보에도 선제적 방류를 하지 않고 담수만 고집하다가 긴급 방류를 시작했다.

◇제방관리 부실 = 지난 9일 발생한 경남 창녕 인근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에는 ‘부실한 보·제방관리’, ‘하천시설관리와 물관리의 이원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하천학회 등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파이핑 현상’(제방 등 수리구조물 하류단에서 지하수위가 한계를 넘으면 흙이 침식되기 시작해 결국 상부 구조물의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꼽으며 “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구간의 수위 차가 30㎝ 정도 발생해 수압이 증가하는 등의 파이핑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조직법상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로 개편됐지만 하천시설관리 권한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아 낙동강 하천시설 유지관리는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하천의 시설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태양광 난개발 =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도 이번 홍수의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전국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총 233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며 “전문가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폭우로 숨진 38명 중 16명이 산사태로 사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1000건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2에 가까운 667건이 최근 열흘 사이에 일어났다.

기상청의 이상기후로 인한 오보 역시 문제다. 기상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올여름 기상 전망’에서 올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마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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