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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2일(水)
‘文케어’ 3년만에 망가진 健保… 결국 ‘국민 지갑’서 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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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
올 1분기 적자만 1조원 육박
‘월급의 8%’상한선 폐지 등
거대 여당이 밀어붙일 수도

“국민에 책임 전가하지 말고
운용 효율화·구조조정” 지적


12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추진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다시 ‘혈세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가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정부 계획인 최소 3.2%의 건보료 인상이 유력한 만큼 국민의 재정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불거진 ‘정부가 건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44년 만에 건보료 상한선인 월급의 8%를 없애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실무근이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파탄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쓸 수도 있다. 결국 어느 쪽으로 봐도 국민에게 책임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건보 공단의 운용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보료 상한선 폐지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권 등을 중심으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악재가 겹쳐 지난 1분기 건보 당기순이익이 1조 원가량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재정 불안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상한선 폐지를 위시한 혈세 투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해졌다. 복지부에서는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건보료 상한선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움직이면 갑작스럽게 추진될 수 있다.

건보 당기순이익은 2018년 3조8954억 원의 적자를 낸 뒤 2019년에도 3조6266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분기 1204억 원 적자에서 2019년 1분기에는 3946억 원 적자, 올해 1분기에는 9435억 원 적자를 내는 등 당기순이익의 적자 폭이 뚜렷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각종 자기공명영상(MRI)의 건보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 직전인 2018년 9월 한 달간 12만2457회가 이뤄졌던 MRI 검사는 심뇌혈관 MRI 급여를 확대한 직후인 같은 해 10월 37만730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차근차근 적용 범위 확대를 거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50만5273건까지 늘어나는 등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은 계속 심화돼왔다.

당장 이달 중 개최될 건정심에서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한 대응 등을 명목으로 내년 건보료를 무조건 최소 3.2% 이상 인상하겠다는 분위기다. 또 매년 3.2%씩 꾸준히 인상이 이뤄지면 2026년에는 최고소득분위의 건보료율은 자연히 8%를 넘게 돼 건보료 상한선 폐지에 대한 논의도 빠르든 늦든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각종 조세와 준조세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달 건정심을 기점으로 가입자 단체의 반발 등 정부의 건보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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