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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2일(水)
“마이데이터 사업, 금융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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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정위와 협의할것”
‘금산분리 위반’불확실성 해소
일반 지주社, 사업추진 나설듯


SK, LG, 롯데, GS 등 일반 지주회사 형태의 대기업 그룹들도 금융당국 주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대기업도 미래 사회의 원유이자 쌀로 불리는 데이터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고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검토했지만 금산분리 원칙 위반 논란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2일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며 “이럴 경우 일반 지주회사 형태인 대기업 그룹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가로막았던 불확실성도 해소돼 의지만 있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롯데손보와 롯데카드를 매각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업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본질적으로 핀테크(정보기술(IT)+금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근거 법과 소관 부처가 신용정보법과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 위주로 진행된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신청에도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금융업 진출을 노리는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대형 IT회사) 등만 몰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번에 마이데이터 사업 업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 형태의 대기업 그룹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SK그룹이나 LG그룹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롯데그룹의 경우 금융회사들을 매각하면서도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는 롯데멤버스는 그대로 그룹 안에 남긴 바 있다. 데이터 관련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반 지주회사 형태 대기업 그룹의 데이터 사업이 사실상 용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선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게 개별적인 데이터 사업보다 훨씬 유리하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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