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경고등’ 켜진 文… ‘타협의 정치’ 복원이 답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靑인사 잡음 - 法·檢 충돌 등
‘여권내 갈등 = 위험신호’ 분석
“文지지층 여전히 공고” 반론도

“부동산, 설득아닌 체감하는것
국민 실망 계속되면 어려워져
정책기조 안바꾸면 권력누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년 10개월 만에 미래통합당에 역전당하는 등 당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촉발된 민심 이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임기 3분의 2를 지난 문 대통령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명백한 레임덕”(12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176석이라는 든든한 여당이 있는 데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레임덕 주장을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국면을 레임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레임덕 국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임덕 길목”= 야당에서는 4·15 총선 이후 70%를 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했고,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레임덕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 개편을 둘러싼 인사 잡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권력 기관 간 충돌 등 여권 내 갈등은 전형적 레임덕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민주당이 국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 같은 레임덕 현상을 숨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13일 “176석 거대 여당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립이 계속 강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지금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서고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을 앞서며 레임덕의 초기 단계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레임덕은 인사와 정책에서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나타나는데,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 눈높이와 청와대의 반응 사이 갭(차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반전 없이 한두 달 더 지속되면 레임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이 지지를 철회할 정치적 사건이 없고 여전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팬덤이 공고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지금은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경제 상황·정치 이벤트가 변수 =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최대 변수로는 우선 경제 상황이 꼽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제 문제는 설득이 아니라 체감하는 것”이라며 “경제가 힘들어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실망이 계속되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레임덕의 대표적 현상이 여권 내에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 만큼 여권 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 계기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재·보선 등 여당 안팎의 정치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교수는 “8월 말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게 된다”며 “자연스럽게 집권당 내 대통령 세력과 반대통령 세력이 나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책 기조 바꾸고 협치 나서야”= 전문가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권력 누수 현상인 레임덕은 피할 수 없지만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의 전환, 협치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강조했다. 김형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말만 되뇌어서는 올해 내 급격한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손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