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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3일(木)
‘유죄’ 손혜원, 방송 출연해 “내가 미운털 박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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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1년6월刑
“檢얘기만 들어” 재판부 공격

親與사이트, 판사 사진 공개
“법조 적폐” “양아치” 욕설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친여 성향 지지자들도 인터넷상에서 “판사 쓰레기” “국정농단 판사”와 같은 도를 넘은 인신 비난을 이어가며 동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권력형 범죄라는 판결을 받고도 구속을 피한 손 전 의원이 항소심을 준비하기는커녕 판사를 대상으로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문화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손 전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자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재판 불복을 시사했다.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준 것”이라면서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무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은 좀 있었다.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전날 밤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빨간 아재’에 출연해 “판사님도 자기 성향에 맞지 않았으면 제가 얼마나 재수 없이 보였겠느냐”며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모든 게) 판사 권한인데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 편견이 있었다면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방송 직후 클리앙 등 친여 성향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해당 판사의 실명과 사진, 과거 재판 기록 등이 올라와 “법조 적폐” “양아치” 등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보안자료를 입수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목포 지역 일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남부지법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매입한 부동산을 비밀 자료를 이용한 불법 투기로 봤다. 또 불법 투기한 부동산에 대해선 몰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중대한 비리”라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일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목숨까지 걸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데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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