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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3일(木)
의사 파업 전날 또 담화만… 不通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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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대화하자” 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 고수
전공의들과 간담회 성사안돼
타결점 못 찾으면 의료 대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전공의·전임의 등의 대규모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번 전공의 파업 당시에 이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담화문을 재차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화 의지는 없다고 보고 있어 대립 상태가 평행선처럼 이어지고 있다.

13일 오전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협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언제라도 의협이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면 환영하겠다”면서도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 건강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며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을 내놓은 직후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정부의 대화 제안을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7일 단체행동에 앞서 복지부와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었다. 대전협은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관 간담회 이후 지역 의료 활성화, 비인기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 전공의 대표들과의 2차 간담회를 장관이 직접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서 파업 등 상황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기 위해 말뿐인 대화 제안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와 복지부 양측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고,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물밑 논의를 통해 오늘 내로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낮까지 의료기관 3만3031곳 중 21.3%에 해당하는 7039곳이 14일 휴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전 기준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8749곳 가운데 약 19%인 1659곳이 휴진을 신고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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