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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3일(木)
고용난 더 악화시킬 일자리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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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암울하다.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실업자 수는 113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여 명 늘었다. 지난 몇 달간 계속 증가했다. 실업률로 계산해도 20년 만에 최고치인 4.0%에 이르고, 취업자도 전년 동월비 27만여 명 줄었다. 7월 기준 실업자 수로는 21년 만에 가장 많다.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동월비 50여만 명 증가한 1655만여 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그만큼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체감실업률은 13.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고치다. 대상을 청년층(15∼29세)으로 좁히면 더 심해 실업률은 9.7%, 체감실업률은 25.6%나 된다.

고용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데, 정부는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에 투입된 고령 취업자만 늘려 놓고는 고용 상황이 매월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한다. 계절조정 전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연속으로 증가했음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해서 전년 동월비 취업자 수가 줄어든 사실의 심각성을 희석하려고 한다.

늘어나는 실업자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긴 쉽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고용절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자 지난 5개월 새 국내 500대 기업의 직원 수는 1만 명 이상 급감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했다.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정기 공개채용 제도를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도 고용 감소의 징후다. 확장 국면의 기업은 투자에 선행해서 일시에 대규모 인력을 선발해 투입하려고 한다. 반면에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은 시기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그때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려고 한다. 투자심리 위축을 동반한 상시 채용 확대는 채용 규모 축소와 감원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30세 미만 직원 비중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물러서야 할 때 민간을 제치고 주도하면 효과는 잠깐이고 바로 부작용이 드러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회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그릇된 정보와 편협한 신념에서 특정 집단을 집어서 내놓은 반(反)시장 정책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첫 단추를 그냥 두고 또 다른 단추를 끼우려니 자가당착에 빠졌다. 뜬금없는 부동산감독기구 신설도 공공기관 일자리만 만들 뿐이다.

시장을 불신해 경계하고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한 경제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진다. 정부가 민간의 자리를 메우려고 하나 절실함이 민간만 못하다. 정부는 초고소득자·다주택자·대기업의 세율을 올리며 대상이 소수이고, 수많은 사람은 세 감면 혜택을 받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반면에 근로자 41%가 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개세(國民皆稅) 원칙을 피력하면 다수의 조세저항이 겁나서 외면한다. 경제정책은 그저 선거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을 ‘왕따’시켜 거둔 세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다수결 논리대로라면 실업자나 노는 청년은 소수라고 무시하고 넘어갈지 모른다. 불만이 커지면 약간의 보조금이나 수당을 주고 무마할 생각일지 모른다. 고분고분한 공무원이나 공공일자리를 늘리면 고용과 선거 측면에서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게 사실이면 민간 고용시장의 활력 불어넣기에 관심을 둘 리 없다. 이젠 선거로 막강해진 세력이 부자 증세가 만능이란 환상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는 환경 만들기에 힘써 주길 막연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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