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부 행적 트집 잡는 호국魂 모독 ‘파묘 立法’ 반역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에 거의 평생을 바친 인물들까지 일부 행적을 트집 잡아 국립현충원에서 무덤을 파내기 위한 여권(與圈)의 입법(立法)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국회에서 13일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강창일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립묘지에 원수(怨讐)가 있는데, 유공자와 애국선열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다”고 선동했다. 호국혼(魂)을 모독하는 ‘파묘(破墓)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를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들린다.

일제강점기의 젊은 시절 한때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지만,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결정적 공을 세운 고(故) 백선엽 장군 등을 ‘원수’라고 지칭한 것은 국가관·역사관부터 의심하게 한다. “(파묘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 과정”이라고 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궤변도,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침소봉대한 흠을 앞세워 국가적 공헌은 없던 일로 돌린 이수진 의원의 왜곡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 때이던 2005년 설치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해체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로 낙인찍은 인사는 1006명이다. 그중 상당수는 국가적 공(功)이 워낙 커 과(過)를 덮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파묘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叛逆)이다. 여당 의원들은 발의한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