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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4일(金)
삼성이 만든 일자리 4萬개와 정부의 황당한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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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의 탁상공론과 재정 투입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제 일자리’는 대부분 재정 지원이 끝나는 순간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갖기 어렵다. 제대로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이다. 일자리의 95%를 민간 기업이 만들고 유지한다. 결국,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용 주체인 기업이 사업하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영역이 해야 할 일을 혼동한 채 일자리 창출의 주역 자리를 고집하려 든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비상 경제회의’를 열고 “예산 3조 원을 풀어 공공·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직접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내역들이다. 미래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14개 분야의 새로운 직업군이라고 거창하게 형용했지만 정작 육아관리사, 오디오북 내레이터, 난민 전문 통번역인, 목재(木材) 교육자 등이 주류를 이룬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의 처방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새똥 닦기, 열람실 지킴이, 경로당 안전관리자 등도 모자라 비둘기 모이 주기 감시인 같은 황당한 일자리까지 들어 있다. 오죽하면 여권 내에서조차 ‘쓰레기 일자리’라는 표현까지 나오겠는가.

그럴수록 “2년 전에 발표했던 투자 계획 목표를 올 연말까지 달성할 것”이라는 삼성전자 뉴스룸의 13일 발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8년 8월 삼성 계열사들이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해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번에 국내 투자는 초과 달성했으며, 고용은 목표의 80%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대부분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 분야로 이뤄져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온갖 반기업 규제법을 쏟아내면서 기업들 옥죄기에만 열중한다. 그러지 않아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5.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인지는 정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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