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5일(土)
살인 무죄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전고검 상고장 제출…‘남편’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 받아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검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출신 이씨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상향등 점등·진행 경로·제동에 따른 앞 숙임 현상·수동변속기 인위적 변경 등 검사의 간접사실 주장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 역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는 소견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mail 이은지 기자 / 사회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수돗물서 ‘뇌 먹는 아메바’ 검출… 도시에 재난 선포
▶ “같이 죽자” SNS로 10대 유인…만나선 유사성행위 강요
▶ “김정은 친서로 사태 무마…정권 무덤 파는 자해행위”
▶ “여친 위해 맞아야죠”…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하는 남성들
▶ 12살 여동생 임신시킨 친오빠 4명 철창행 면한 사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요양원행 피하려는 환자와 간병인..
무너진 건물에 갇혔던 남성, 아내에 ..
제주서 충전중이던 전기차 화재
내일부터 특별방역기간…고향친구와..
첫 우승에 10년 걸렸던 안송이, 10개..
topnew_title
topnews_photo 북한군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 실려 있었..
mark“김정은 친서로 사태 무마…정권 무덤 파는 자해행위”
mark12살 여동생 임신시킨 친오빠 4명 철창행 면한 사연
수돗물서 ‘뇌 먹는 아메바’ 검출… 도시에 재난 선포
軍, NLL 이남 수색 중인데…北이 침범 주장 ‘해상분..
“같이 죽자” SNS로 10대 유인…만나선 유사성행위..
line
special news 토론토 단장 “류현진 PS 1차전 투입, 아직 결정 ..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가을 잔치 첫 경기에 선발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

line
“여친 위해 맞아야죠”…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하는..
[속보]코로나19 신규확진 95명…이틀 연속 100명 ..
부산서 20대 음주운전자 행인·포장마차 손님 들이받..
photo_news
일본 유명 여배우 다케우치 유코 사망
photo_news
전문직이라더니 ‘아무나’ 소개한 데이팅앱…유..
line
[Review]
illust
민주당서 ‘최종 제명’ 김홍걸…타계한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북리뷰]
illust
‘돈의 정치 정복’ 막아내야 자본주의가 산다
topnew_title
number 요양원행 피하려는 환자와 간병인의 혼인…..
무너진 건물에 갇혔던 남성, 아내에 영상 편..
제주서 충전중이던 전기차 화재
내일부터 특별방역기간…고향친구와 술 한..
hot_photo
다혜, ‘초대’부터 ‘엔딩크레딧’까..
hot_photo
“하희라인 줄”… 최수종, ‘하희라..
hot_photo
방탄소년단 ‘Dynamite’, 뮤직비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