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후보지 ‘한 곳도 못찾은’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미약·임대주택 기피
공공재개발 참여 조합은 15곳

부족한 주택공급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9월에 사업지를 공모키로 한 반면, 분양주택 공급 중심인 공공재건축 사업은 아직 한 곳도 사업 후보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국적인 도입도 추진한다.

20일 도시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9월 중 공공재개발사업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사업 참여 조합이나 재개발 추진위는 당초 2∼3곳에 불과했으나 최근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북권과 서남권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정비해제구역 등이 참여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 민간 분양주택 공급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사업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짓느니, 차라리 리모델링이나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9월 중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 선정’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공재건축(용적률 최대 500%, 50층 허용)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추진단지 주택 소유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단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SH 등과 함께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국 확대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 분양가격의 20∼40%만 내면 본인 소유의 집이 되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내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물량에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지분적립형 주택이 지방 실수요자들에겐 이점이 적어 제도 설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의 경우 분양가를 시세보다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순환·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