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地籍 재조사’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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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해안면 마을의 불분명한 토지소유권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6·25전쟁의 마지막 상흔인 ‘펀치볼 마을’에 정책 이주한 주민들은 그동안 토지소유권 입증 자료가 불명확한 땅을 경작하며 살아왔다.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주민 간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이를 경작자에게 매각·임대하는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걸림돌은 있었다. 실제 땅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다양한 민원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펀치볼 마을 무주지를 일궈온 주민들의 60여 년 한(恨)을 풀어주는 전환점이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가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작성한 종이지적도를 실제 경계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전국 3700여 만 필지 가운데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도면과 다른 토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고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해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해다. 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고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태풍 ‘볼라벤’으로 초토화됐던 전남 해남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제 땅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주민 간 다툼이 이어졌다. 고민 끝에 정부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드론을 투입했다. 종이도면을 통해 현장설명회를 하기보다는 드론 영상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인 것이다. 더 나아가 지적재조사사업이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되고, 지적재조사로 구축한 정확한 위치정보가 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과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등에 제공된다면 공간정보산업의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성공 비결은 ‘디지털 혁신’에 있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고도화된 데이터 관련 기술력은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 우리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Network·AI)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시동을 건 프로젝트다. 이런 연장선에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디지털 지적정보가 구축되고, 스마트 국토정보를 위한 플랫폼이 연결된다면 디지털 경제의 핵심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LX가 디지털 혁신의 퍼스트 무버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지적재조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중물 사업이라 하겠다.

최규성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