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청와대 ‘시무7조 상소문’ 왜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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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른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
명쾌한 비유로 대통령에 직설

청원 게시 기간 내달 11일까지
당국자가 못 읽도록 숨김 처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열어놔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 있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장문이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망치로 가슴을 때리는 명문장으로 이어져 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나라 살림을 맡은 자들이 경제를 정치의 시녀로 만드는 데 저마다 앞장서고 있다. 정치권의 재정 남발은 끝이 없다. 나라 곳간은 텅 비고 채권 증서들만 쌓여간다. 청원자 역시 자신의 시무(時務) 7조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 문제를 거론한다. 그 표현이 절절하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라고 한탄한 후 이렇게 호소한다.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무 2조는 나라 정사에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길 것을 간하고 있다. 대통령과 관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갹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오/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이기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이런데도 정부는 유령 일자리에 54조 원을 쏟고 금싸라기 같은 예산에서 3분의 1을 복지 명분 삼아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속삭인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판 뉴딜’에 올해 4조8000억 원, 내년엔 무려 20조 원을 쏟아붓겠다며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상소인의 국정 비판은 계속된다. “또한 폐하께옵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라는 지적은 이번 수해로 민심이 나빠지자 갑자기 4대강을 헐뜯으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하긴 홍수로 몸서리친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곳 아닌가.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라는 비판 역시 듣는 이의 심장이 얼어붙게 할 것이다.

과연 말 그대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법 앞의 평등을 말하더니 지난 3년간의 실상은 법치 파괴였다.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겠다면서 검찰을 장악하려 온갖 패악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보다 정파 이익을 우선시키는 정권임을 노골화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수석보좌관 출신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형 비리가 사라졌다” “민주정부의 전형이자 모범”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이런 와중에 사법 독립을 수호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껴안은 채 진주성 촉석루에서 몸을 던졌으니 이런 희비극도 다시없을 것이다.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라는 상소인의 외침이 참으로 준엄하다.

조은산 씨 청원문의 게시 기간은 9월 11일까지다. 그러나 교묘하게 숨김 처리돼 있다. 아마도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 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라는 간언(諫言)에 간담이 서늘해졌기 때문이리라. 청와대의 치졸한 처사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공개한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YVsJ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