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
신원식 의원 병무청 자료 분석
정경두 “행정조치 완벽히 안돼”
秋 “보좌관에 전화지시 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未) 복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아들의 두 차례 병가 기록은 물론,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진단서 등 일체의 근거 자료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군부대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행정 실수로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병가 및 근거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미래통합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휴가 기록 일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당시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쓴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연가를 썼다. 총 23일간이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뿐만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일체의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추 장관이 “아들이 입대 후 아파 병가를 얻어 수술했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도 최근 참고인들을 불러 병가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군 관계자 A 씨는 “1, 2차 병가 기록이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1100명 내외의 병력을 행정 관리하면서 빠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휴가 명령권자인 내가 승인을 해주면 그게 곧 휴가 명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19일간의 1, 2차 병가는 휴가 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 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상사가 병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판단해 장기 병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나마 기록이 남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휴가 명령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선(先) 구두 승인, 후(後) 행정 처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로 병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통합당의 단골 메뉴”라며 “이 자리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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