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염 공포로 動線 추적 당연시
위치앱 강제 땐 빅브러더 출현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더 심각

국민의 정보인권 갈수록 중요
유발 하라리 “전체주의” 경고
사생활 침해 방지할 장치 절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고, 제주도에서도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발전된 방역 기술에 힘입어 머잖아 이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 이후 삶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개인의 인권, 특히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성’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와 CCTV를 통해 국민의 동선(動線)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추적앱’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위험한 상황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보건대 전 국민에 대한 ‘위치추적앱’ 사용 의무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유럽연합(EU)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위치추적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위험하며, 자칫 민주주의의 근본을 붕괴시킬 위험이 큰 ‘가짜뉴스’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추적이라는 미명 아래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앱)이 도입되면 현대판 빅브러더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보다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때’에 한해 ‘적정한 정도의 수집’만 허용돼야 한다. 더욱이 의료 정보가 위치 정보와 결합될 때에는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훨씬 증폭된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후 근접거리(1.8m)에서 15분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앱을 보급하려 시도했었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추적앱’(가칭)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 전체의 의료·위치 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

둘째,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설치를 강제하게 되면 사생활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에 걸린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유사 이래 감염병이 돌면 환자를 비난하고 격리해 온 데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었다. 감염자가 특정되고 노출되면 당사자는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만일 생체 정보가 집적된 서버가 해킹돼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동선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가족관계와 사회적 신뢰가 무참히 깨질 것이고,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명목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 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형 개인정보 보호 침해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의 몇몇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체 정보를 평소에 한곳에 집적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 정보를 ‘평상시’에 ‘무한정’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극히 ‘일시적으로’ 환자(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정보를 활용해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에서는 의료 정보의 포괄적 수집·보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6월 코로나19 추적앱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혹시라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사용을 강제’한다면 민주국가인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추적앱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비상사태에 따른 전체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재가 횡행했다. ‘코로나 독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주권’과 ‘정보인권’이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