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8.28
기존 동부지검 봐주기 수사 논란
최근 인사서 친여성향 대거포진
중립수사 가능할지 의구심 제기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서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기존 사건을 맡아온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지난 8개월 동안 수사해 온 동부지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봐주기 수사 의혹’을 사고 있어 최종 배당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동부지검 수뇌부를 ‘친여 성향’ 검사들로 진용을 새롭게 꾸린 바 있어 동부지검의 중립적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아들 서 씨, 군 관계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목적의 위계죄 방조범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조만간 일선 지검에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배당 업무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1월부터 수사해온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어 사건 배당을 놓고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장교에게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한 정황이 담긴 A 대위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앞서 동부지검은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A 대위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야당이 주장한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특임검사는 검사의 비리혐의가 있을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장기간 끌어오는 등 은폐 및 비호 의혹이 있어 특임검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근 바뀐 동부지검 간부들의 성향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대검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수하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대검 의견서 제출을 거부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후속 인사에선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호남)인 검사들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담당하는 동부지검 차장과 형사1부장에 임명됐다. 검찰 안팎에선 “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고교 후배”라며 “추 장관이 아들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인사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해완·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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