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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07일(月)
‘상생협력법’ 벌점제 오늘부터 시행… 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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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앞으로는 공공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7일부터 이처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지금은 과거 3년간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두차례 이상 시정 조치를 받으면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일 유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된다. 이는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에는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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