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秋측 엉터리 해명에 거센 반발
카투사 출신들 “납득 불가”
“휴가기간 연장·정정 신청땐
사유서 스캔·제출이 일반적
주말외박탓 특별휴가도 적어”
대학생단체 “秋 사퇴하라” 성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로 카투사에서 병사 신분으로 근무했던 당사자들은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정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 등 일가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공정성’ 문제가 서 씨의 ‘군복무 휴가 특혜 및 자대 배치 청탁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공분을 넘어 정부를 향한 2030세대의 집단 움직임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카투사 현역병 출신의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는 “휴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군대에서 기록이 아닌 구두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기록은 5년 동안, 미 육군 규정대로면 1년 동안 보관된다. 육군 규정을 따른다면 2020년 9월 현재에도 서 씨의 휴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군은 현재 서 씨의 입원확인서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변호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휴가를 연장해야 한다면 부대 복귀를 해야지 복귀조차 하지 않았는데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며 “다른 병사들과 차이를 두면 이번 사태처럼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 씨의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추첨으로 자대 배치가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기에 힘든 보직도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병사들의 사기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비교적 최근에 카투사 복무를 경험한 청년 세대들도 서 씨의 휴가 절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미 2사단 70여단 지원대대에서 근무한 A(31) 씨는 “휴가 중인 병사가 연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날 귀대해 다음 날 다시 나가야 한다”며 “복귀를 하지 않은 채 집에 있었다면 부대에 난리가 날 만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 2사단 모 예하 부대에서 근무한 신모(23) 씨는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정 신청을 하려면 사유서를 쓴 다음 스캔을 해 승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서 씨처럼) 휴가 중에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를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일반 육군에서는 병사들에게 휴가를 많이 주는 편이지만, 카투사는 매주 주말 외박이 있어 포상이나 특별 휴가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휴가를 더 많이 나갔다는 점을 보고도 의아했다”고 꼬집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서 씨는 복무 중 행정처리가 누락된 1·2차 병가 19일과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을 더해 총 58일 휴가를 다녀왔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카투사 병사 휴가자의 평균 휴가일수(33.3일)보다 많은 숫자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구본진 변호사는 “‘조국 사태’에 이어 2030세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영역을 침범했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화나고 참지 못할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면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 측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추 장관이 검찰 (인사로) 손발을 잘라놓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 장관은 사과와 함께 사퇴한 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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