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시선 아래로 아들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주장
“秋측 입원기록 등 제출없이
민원만으로 병가연장 정황”
檢, 관련자 재소환 등 재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당시 일병) 씨의 병가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 부부의 민원과 청탁으로 해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병가 특혜 의혹을 풀 서류가 해당 부대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서 씨 측이 아예 병가 근거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부대가 아예 서 씨의 1, 2차 휴가 명령서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 씨의 휴가 명령서 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도 당시 미 2사단 지역대에 근무한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인사명령·요양심사위원회 의결 누락, 입원 관련 기록 미제출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 측이 10일 이상 병가에 필수적인 군 요양심사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삼성서울병원 3일간의 입원 및 수술을 제외한 타 병원 입원이나 치료 기록을 해당 부대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 변호인 측이 2차 병가기간인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부대에 병가 근거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부대에서 서류가 증발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병가 근거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날과 같은 날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나 변호인 측 주장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카투사 미육군 배속 한국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명령을 발령하면 연대장급인 지원단장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번역해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도 통보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은 “2차 병가 연장을 하려면 삼성서울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부대에 미리 제출해 요양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부모 민원을 통한 ‘톱 다운’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부모 지위를 이용한 외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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