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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5일(火)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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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확산 秋 아들 군 복무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낙중 기자
■ 추미애 해명에 2030 분노

청년·부모들 박탈감 속 울분
‘내가 당직사병’ 캠페인도 확산

檢, 눈치보며 뒷북 ‘각본수사’
與 김종민 등 황당한 편들기


“우리 부모님이 추미애 장관님이었다면 저도 전화 한 통으로 집에서 편히 쉬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A 씨는 1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정의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글을 보냈다. A 씨는 2017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해 2018년 2월 병명, 수술명, 수술 부위, 수술 일시가 적힌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수술을 위한 병가를 신청했다. A 씨는 규정에 따라 9박 10일을 신청했지만, 부대에서는 “허리디스크 수술인데 9박 10일이나 나가냐”며 7박 8일 휴가를 내줬다. 수술 후 회복하는 데 7박 8일이 부족해 부대에 연락해 병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병가 복귀 3일 전까지 필요 요양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 군병원의 요양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부대 부근 문구점으로 보낸 팩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A 씨는 복귀 명령을 받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부대로 돌아왔다. A 씨는 “병가를 연기하면 부대 복귀 시 병원 영수증과 진료 확인서를 소급해 제출해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이 병원 내원 서류 없이 병가를 소급해 받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와 아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발언이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야권과 SNS에선 ‘우리가 현 병장이다’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이 확산했다.

국방부에는 “우리 아들은 아픈데도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항의 전화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방송에 익명의 카투사 출신들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편들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군인, 정치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익제보를 적극 권장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 논평 한 줄 내놓지 않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와는 정반대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오전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윤희·이후민 기자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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