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개월만에… 檢, 국방부 ‘늑장’ 압수수색

‘삭제’ 알려졌던 전화 녹취파일
軍서버에 저장…확보여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8개월째에 이뤄진 늑장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 민원실에 2015년 이후 걸려온 모든 전화통화 음성 녹취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 명령 관련 자료나 추 장관 부부가 지난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 전화를 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추 장관 부부의 문의전화 기록은 보존기간 3년이 지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해당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서 씨의 당시 군부대 면담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는 데 대해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을 대신했다.

한편 추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일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력을 이용한 외압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검찰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을 포함해 그의 아들과 최모 전 보좌관 등 핵심 3인이 철저한 변호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 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전 대령은 자대 배치 과정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추 장관 측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전 대령은 전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소환 일정을 잡지도 않았고, 단 한 차례도 (검찰로부터) 연락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핵심 군 관계자를 ‘패싱’한 이 같은 수사는 불공정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추 장관을 비롯한 3인의 변호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오자 추 장관이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군부대에 전화한 것’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보좌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전화 승인과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로 병가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