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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6일(水)
‘윤석열 장모 사건’ 호남 신주류 부장 산하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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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형사1부서 돌연 6부로
추미애 법무 아들 의혹 확산속
尹 관련 검찰수사 본격화 주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의 고소·고발 사건을 기존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돌연 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건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갖고 이른바 검찰 내 신주류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 순천고 검사가 진두지휘하는 부서로 교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배우자, 장모 최모(74) 씨가 직무유기죄, 소송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기존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형사6부(부장 박순배)로 재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형사1부 소속 권내건 부부장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고소인에게 알린 지 사흘 만에 담당 부서가 변경됐다. 지난 4월 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된 지 5개월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인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총장 흔들기는 물론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6부장인 박순배 검사는 현 정부 들어 주류로 부상한 순천고 출신이다.

대검찰청 사건배당지침 5조에 따르면, 검찰청의 장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나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사건, 기타 검찰청의 장이 직접 배당 필요성을 느끼는 사건 등에 대해서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 사건의 성격을 놓고 보면 건설, 부동산범죄를 다루는 형사8부나 경제범죄를 다루는 형사4부에 배당돼야 한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과 문화범죄를 전담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청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전적으로 해당 검사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최 씨와 동업자 관계인 정모(71) 씨는 2003년 스포츠센터 건물에 걸려 있는 근저당부 채권을 두고 돈거래를 하다 약정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등 동업 관계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로 최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를 소송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장모사건은 업무 분담 차원에서 재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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