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근거 없어 휴가 정정명령 못했을수도…‘19일’ 복무로 기록

사라진 병가 19일의 진실은…

병무청 공식휴가기록 확인
58일 중 39일만 남아있어
입원 4일뿐인데 19일 병가
연가·병가명령 先수령 원칙
사후 구두명령 자체가 특혜

19일 병가후 4일 휴가 연장
‘정정명령’없이 신규명령 처리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어긋나
입원기록 등 없어 편법 의혹

병무청 기록엔 19일 존재안해
부대내 병가 근거자료도 없어

‘사라진 19일의 진실을 밝혀라.’

병무청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휴가 관련자료(2016∼2020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당시 일병) 씨는 21개월 군생활 동안 총 39일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연통)에 입력된 서 씨의 휴가기록은 총 58일로 돼 있다. 병무청 기록과 연통 사이에 19일간의 기록 차이가 발생한다. 바로 서 씨가 병가를 다녀온 19일의 병가기간(2017년 6월 5∼23일)이 병무청 기록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반 병사들의 경우 일치하는 기록인데 왜 유독 서 씨의 기록은 일치하지 않을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휴가명령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이 기간 서류상으로는 서 씨가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일반 병사의 경우 19일간의 장기 병가 휴가명령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병가에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서 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연장한 4일간의 개인휴가(6월 24∼27일)는 병무청에도 연통에도 모두 기록돼 있다.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처리에 규정 위반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육군 규정에는 서 씨의 병가 19일에 이어진 개인휴가 4일이 추가될 경우 ‘정정명령’을 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120 병영생활규정 제111조(휴가절차) 5-2항은 ‘휴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 씨가 2017년 6월 5∼23일까지 19일간 2차례 휴가기간 중에 또다시 휴가를 연장했기에 3차(개인연가)는 정정명령을 내야 한다. 정정명령의 경우 처음 간 휴가일자에서 추가해 ‘6월 5∼27일’로 수정하고 그 아래에 ‘개인연가 6월 24∼27일’을 첨부해야 규정에 맞는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언급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19일간의 휴가명령 자체를 발령하지 않았을 정황이 짙어진다. 병가를 휴가명령에서 안 낸 이유는 군이 19일간 병가를 설명할 입원기간, 치료비, 진료내역 등을 보완할 자료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과 미군 부대에 제출할 경우 감사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 누락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수사의 핵심사항이다. 신 의원 측은 “19일간 병가 휴가 인사명령이 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갖췄더라면 개인휴가 4일을 붙여 23일간의 정정휴가명령을 냈을 것”이라면서도 “외압을 받은 군이 19일 병가에 대한 입증을 못하면서, 결국 서 일병이 23일의 휴가를 쓰고도 4일간만 휴가를 간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을 상대로 이 점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19일에 달하는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감사 적발이 우려돼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1차 병가를 간 것도 군의관 진단기록이 있고, 병가 10일을 보낸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면담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 의원이 “휴가증 없이 어떻게 나갔나”고 다시 압박하자 정 장관은 “휴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로는 군 내부 전산에 병가를 입증할 휴가명령서 및 관련 서류가 누락돼 있으며, 간접 증거인 면담일지 기록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미2사단 지역대 지역대장 A 중령 등 서 씨 황제 휴가 의혹 관련자들은 신 의원실과 가진 진술에서 ‘구두에 의한 인사명령’이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휴가명령을 먼저 받고 근거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처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미 군 관계자들은 인사명령 없는 휴가는 ‘사실상의 탈영’임을 지적해 대조를 이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 연가와 병가에 대한 휴가명령은 미리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휴가명령 자체가 공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발한 서 씨의 병가 19일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 의혹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추 장관과 여권이 병가 근거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과도 연결된다. 서 씨 병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 장관 측은 보좌관 등을 통해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 여부를 물었고, “병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개인휴가 연장이라는 방법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일의 병가 기록 중 삼성서울병원 4일간의 입원기록 외에 이렇다 할 입원이나 치료 기록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추 장관 변호인 측은 이미 이메일로 병가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가명령 없는 19일간 병가, 요양심의 없는 2차 병가, 19일 중 4일 입원기록에 의한 병가, 전화 신청으로 미복귀 요청, 상급부대 대위가 병사의 개인휴가 연장 승인 등은 일반 병사의 휴가 처리 과정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 등에서 카투사(KATUSA·주한미육군 배속 한국군) 병사와 외교관 경력의 장부승(45) 일본 오사카(大阪) 간사이(關西)외국어대 교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 병사가 휴가 중 전화 신청만으로, 그것도 상급기관 간부를 통해 휴가 연장 신청 승인을 받는 것은 특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 씨가 다닌 군대가 저와 일반 병사들이 다닌 군대와 같은 군대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미2사단 지역대 지역장교 출신 이균철(예비역 중령)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병사 휴가 승인권자인 미 2사단 지역대장 A 중령이 1차 병가 기간에 2차 병가 연장 신청 보고를 받았는지, 그 후 관련 서류와 휴가 인사명령지는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1차 병가 중 병가를 연장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군대에서 서류상 근거 없이 뭔가 전화만으로 병사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지휘관은 없다. 우리 군에서 병사의 휴가 연장 요청 한 마디만으로 이뤄지는 인사명령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40년간 군 생활을 했지만 병가를 연장해 달라고 직속상관을 제치고 국방부에 민원을 넣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