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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6일(水)
뒷북수사로 나온 秋측 통화기록…‘청탁 의혹 해소’ 출구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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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국방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秋부부 측 통화기록 확보
軍 통화내용 사전인지 가능성
檢 압수수색 구색맞추기 의혹

檢 단순문의로 판단땐 秋 유리
일각선 “단순 민원이었다 해도
권력실세 전화는 외압 가능성”


‘의도된 늑장 압수수색인가,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수사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도 있는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한 검찰이 해당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화 내용을 ‘단순 문의나 민원’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수사는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휴가 문의였더라도 당시 집권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전화 자체가 외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앞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해당 자료가 국방부 측에 보관돼 있었다는 점에서 ‘군은 이미 추 장관 부부 측의 통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의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중앙 서버에서 지난 2017년 6월 14일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건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록은 당초 민원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저장된 후 올 6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 통화 내용이 국방부의 군 중앙서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통화 내용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국군 장병인 서 씨의 부모로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단순히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한 것이었는지, 청탁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통화였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통화 내용을 단순 문의·민원성인 것으로 판단할 경우, 추 장관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다만 당시 여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실세’였던 추 장관 측의 전화 자체가 압력이나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검찰은 지난달 초순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서 씨의 진료기록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았지만, 국방부 압수수색은 올 1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핵심 증거들에 대한 이 같은 늑장대응은 추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싣기 위한 구색맞추기 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특정한 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곳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띄엄띄엄 압색을 진행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날 압수된 자료는 군 내부 자료인 만큼 국방부와 군이 사전에 통화 내용 등 구체적 사안을 인지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국방부는 “휴가에 이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혜 의혹’을 부인해 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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