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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6일(水)
秋, 8개월간 동부지검장 3회 교체 - 박근혜땐 4년간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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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수사 맡은 지검
이례적으로 잦은 지휘부 교체
일각 “인사로 수사 맥끊어” 의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을 상대로 잦은 인사를 통해 수사 지휘부를 흔들어 결국 수사의 맥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례적인 잦은 인사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이 사건을 인수·인계받다 다른 부임지로 떠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검찰 안팎의 판단이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이 지난 1월 법무부를 맡은 후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전례 없는 ‘지휘부 물갈이’로 수사 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동부지검의 비상식적인 잦은 인사에 현직 검사들도 “검찰 생활을 하면서 특정 검찰청에 대한 급진적인 인사는 처음 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실제로 추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행사한 지난 8개월간 동안 동부지검은 총 3명의 지검장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약 4년간 임명된 동부지검장 총 4명과 비슷한 수치다. 추 장관은 동부지검장 인사를 첫 단추에서부터 이상하게 채웠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처음 맡은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동부지검을 맡은 지 3개월 만인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뒤이어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동부지검장에 임명됐고, 이어 지난달에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이수권 동부지검장 후임으로 부임했다.

동부지검장이 8개월 사이 3명이나 임명되는 사이, 추 장관 사건을 이끄는 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도 덩달아 같은 횟수로 교체됐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간단해도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린다”며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본인 사건을 맡은 검찰청을 대상으로 수사 지휘부를 비상식적으로 교체하면 특정 수사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다른 지검도 비슷하다.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8개월 동안 지검장이 2명이나 임명됐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3명과 비교해 과도하게 빨리 교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맡은 서울남부지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은 추 장관 재임 기간 지검장이 단 한 차례만 교체됐다. 추 장관의 ‘관용차 사적 이용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단계에서 추 장관이 지청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교체했다. 이 고발 사건은 추 장관이 휴가를 가며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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