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6일(水)
경찰, 김어준 불기소 의견 檢 송치… 부실수사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관련
“법정제재도 받았는데” 비판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부정비리 폭로 기자회견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52)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너그러운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수사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지난 11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비하성) 발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지만 김 씨의 방송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구체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할머니가 지난 5월 25일 정의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다음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 배후설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김 씨는 당시 방송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이 할머니에게)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 “할머니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조치를 내렸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mail 나주예 기자 / 사회부  나주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뒷북수사로 나온 秋측 통화기록…‘청탁 의혹 해소’ 출구작전?
▶ 카톡으로 휴가연장 가능?… 군기문란·지휘부담 우려
▶ 秋, 8개월간 동부지검장 3회 교체 - 박근혜땐 4년간 4회
[ 많이 본 기사 ]
▶ ‘北 피격 사망’ 공무원 미스터리…“보급된 구명조끼 다 있..
▶ 세계적인 모델 기획사 전직 수장, 소속 모델 성폭행 혐의..
▶ 수돗물서 ‘뇌 먹는 아메바’ 검출… 도시에 재난 선포
▶ 文대통령 지지도 44.7%…민주당 34.1% 국민의힘 28.9%
▶ “여친 위해 맞아야죠”…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하는 남성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안정적 아웃복서’ 이낙연 vs ‘저돌..
女톱스타들의 성적 급락… 기량 저하..
중량감 있는 정세균, ‘盧·文 적자’ 김경..
윤석열·홍준표·안철수 나란히 3%…국..
질투가 화근… 결혼 축하연서 총격, ..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회 외통위 상정 강행 北규탄결의안 처리는 머뭇 訪美 이도훈 교섭본부장 “美와 종전선언 논의할 것” “‘北은 적국 아닌 특수관계’ 운..
ㄴ 숨진 공무원 ‘순직’ 여부 쟁점 부상… 유족 “軍, 월북 프레임 씌우..
ㄴ 해경 “구명조끼 착용 여부·슬리퍼 주인도 알 수 없다”
“시신 불태웠다면 발견 어려운데”… 北 부인하자 수..
계몽군주?… “의도적 개념 왜곡, 지지층에 가이드라..
文정부, 국민보다 ‘北지원’ 집착… 국가아닌 민족지..
line
special news 머라이어 캐리 “가족이 포주에 팔려고도…‘ATM..
자서전서 ‘가족 잔혹사’ 고백 “수십년 간 폭력적인 가족들이 날 공격했다. 내가 열두 살 때 언니는 신경 안..

line
프랑크 “北 최근 조치들, 南을 ‘최고 적국으로 간주..
“국민생명 위협받을땐 언제나 대통령이 제일 앞에..
김명수 대법 3년, 민감한 정치재판 원심파기 잇따라..
photo_news
‘임원희 소개팅녀’ 황소희 누구…‘패션계 금수..
photo_news
14일간 5경기 강행군… 결국 탈 난 ‘손흥민’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좌충우돌해도 솔직한…‘화개장터’를 닮은 종합예술인
[21세기 과학의 최전선]
illust
우주의 입자 85%는 암흑물질… 존재만 알 뿐 정체는 모른다
topnew_title
number ‘안정적 아웃복서’ 이낙연 vs ‘저돌적 인파이..
女톱스타들의 성적 급락… 기량 저하 아닌 ..
중량감 있는 정세균, ‘盧·文 적자’ 김경수, 조..
윤석열·홍준표·안철수 나란히 3%…국민의힘..
hot_photo
골프 세계 14위 피나우 ‘188억원..
hot_photo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케우치 유..
hot_photo
다혜, ‘초대’부터 ‘엔딩크레딧’까..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