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어준 불기소 의견 檢 송치… 부실수사 논란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관련
“법정제재도 받았는데” 비판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부정비리 폭로 기자회견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52)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너그러운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수사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지난 11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비하성) 발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지만 김 씨의 방송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구체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할머니가 지난 5월 25일 정의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다음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 배후설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김 씨는 당시 방송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이 할머니에게)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 “할머니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조치를 내렸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