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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6일(水)
文정부 직고용 정책 실패 기관장에게 책임 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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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사장 해임 추진
‘인국공 사태 무마용’ 해석 높아
구본환 “충직했는데… 억울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1호 사업장’ 인천국제공항(인국공)이 안고 있는 모순이 16일 대폭발했다.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안 상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비화할 조짐이다. 그동안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직고용화로 인해 ‘인국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천공항의 내부 갈등은 극을 향해 치달았다.

논란이 큰 정책을 청와대 정부·여당이 다 벌려놓고 뒷수습은 개별 공공기관장에게 맡기거나 갈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노사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 문제를 던져두고 뒷짐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역시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구 사장은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와 인천공항을 위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다”며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해임 사유를 핑계로 사표를 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내가 취임하기 전) 3년 전부터 추진키로 정해진 것이고 난 충직하게 이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가)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공무원 생활 30년 해온 사람에게 망신주기식으로 해임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구 사장의 반발은 현 정부 공공기관장이 정부에 반기를 든 첫 사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시책에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다. 구 사장은 “정규직화 문제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 지난 6월 22일 발표 때 부상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태풍 관련 대응 문제로 나가라는 것은 억울하다”며 “해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도중 18호 태풍 미탁 북상 당시 대응을 위해 자리를 비웠지만, 당시 공사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유와 함께 직원 부당 징계인사 건으로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장을 사표 수리 형식 아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건의를 해 그만두게 만드는 상황도 지극히 이례적이다.

구 사장은 물론 인천공항 내부에선 “핑계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이른바 ‘1호 사업장’ 사장으로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문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박정민·김규태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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