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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6일(水)
아직 1차 지원금도 못받은 사례 2만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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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못받은 업체들
“2차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1차도 문자만 온뒤 미입금”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고지)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지만, 정작 ‘1차 긴고지’ 지급 결정을 받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2만4000여 건에 달하면서 미수급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1차 긴고지 수급자들은 추석 전에 2차분을 받게 되지만, 1차 지원금 미수급자들은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1차 긴고지 지급판정을 받은 148만2362건 가운데 실제 지급 건수는 145만7766건(9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2만4596건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날 기준 부지급 결정 건수는 27만3769(15.6%)건, 총 지급액은 약 2조515억 원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4일 기준 긴고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99.9%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급만 이뤄지면 될 것 같은 발표지만 현장에서는 미지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6월 19일 (긴고지를) 신청했고 7월 16일에 지급 결정 완료, 7일 이내 입금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2개월이 지난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속초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B 씨도 “지급결정을 확인했는데 두 달이 지나서야 받았다”며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갔지만 본인들도 (이유를)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긴고지 미수급자들은 “2차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1차 신청한 사람부터 빨리 지급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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