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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6일(水)
변창흠 LH 사장 “공공 개입 없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부작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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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 갈등 해소와 신속한 진행, 원주민 내물림 방지 위해서는 공공이 유리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온 수년 동안의 방식이 대상 아파트의 가격상승,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 개발이익 사유화, 원주민·임차인 내몰림, 서울 내 지역 격차 확대 등 5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변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벨로퍼의 역할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공급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뉴타운 사업 추진할 때 1300개 구역이 지정됐고 그중에 해제된 170개를 제외하고는 인허가나 착공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사업 기간이 길어진 탓으로 공공이 개입해서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갈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공급 확대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한다는 통념과 달리 관련 법에 의해 규율되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의 경우 애초 공공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을 재개발 조합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재개발 조합은 행정기관의 지위가 부여되며 소송도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며 “재건축 역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되면서 정비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이 용도 변경이나 수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공공이 주도한 정비사업으로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서울 신림 재개발사업, 안양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있는 원주민과 임차인들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를 짓는 동안 인근에 임시 거처를 공급하는 ‘순환정비방식’으로 공급됐다”며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 사장을 비롯,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발표를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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