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약 질주 운전자, 형량 높은 ‘윤창호법’ 적용 사전영장 신청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이 중대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인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포르쉐 운전자 40대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에 따르면 A 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지인인 동승자에게서 대마초를 구해 운전 10분 전 피웠다고 진술해 경찰이 동승자의 대마초 구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