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휴가명령서, 육본·한국군지원단 등에 보존… 누락 불가능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병가기록 누락·은폐는 위법”

서류 없으면 기록물法 위반
부대·복무 일지·면담기록상
秋아들 휴가일정도 모두 달라
野 “휴가관련기록 모두 상이
국방부는 ‘문제없다’ 궤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서 씨의 1·2차 병가(청원휴가) 내용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인 육군본부 인사명령 원본이 증발된 데다 관련 증빙서류 등도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 문서 고의누락, 조작, 폐기, 은폐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가명령서가 애초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군 복무 서류를 조작, 은폐, 폐기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더구나 서 씨 군복무 시절 휴가 일정이 부대일지, 복무일지, 면담기록 등 군내 각종 기록에 제각기 다르게 적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1·2차 병가 고의누락 등에 의한 기록상의 혼돈과 문서 조작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당연히 보관해야 할 일련번호가 부여된 병가 휴가명령 원본을 비롯, 휴가 복귀 시 제출하는 진료내용·일시·진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규정에 따르면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휴가명령 원본과 진료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공기록물관리법(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육군에 따르면 휴가명령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인사(휴가명령)명령 제○○호’로 쓰인 휴가명령 원본이다. 휴가명령 원본은 부대 통합시스템에 보관되며 전산 서버로 연결되는 육군 인사사령부에 사본이 제출된다. 카투사의 경우 영문보고서 사본을 부대에 비치하게 된다. 2사단 지역대 지역장교 출신 이균철(예비역 중령)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일련번호 부여 휴가명령 원본을 작성하지 않고 휴가를 보낸 사실이 적발되면 지휘관의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서 씨 휴가와 관련,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휴가 기록들 자체가 상이한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이 공개한, 국방부가 두 차례에 걸친 서 씨의 병가(청원휴가)와 연이은 개인휴가 사용에 대한 부대일지와 복무일지, 면담기록, 인사명령 등 군내 각종 기록을 조사한 결과 2차 병가 기간은 각각 9∼11일, 개인휴가 역시 2∼5일로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방부 자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서 씨 휴가 시행과 관련해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병가 기간을 판단할 때는 민간병원 진단서와 군의관 확인서에 명기된 입원 예정 기간의 앞뒤에 하루씩 추가한 기간을 병가기간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통례”라며 “서 씨가 단 3일 입원하고 하루 왕진 등 상황에서 1차 병가를 열흘 병가로 허가받은 자체가 특혜이고, 추가로 2차 병가 9일도 모자라 개인휴가 4일을 더해 총 23일간 휴가를 허가받은 것은 특혜 중 특혜”라며 외부 청탁 등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근 대위 “UDT 상상못할 지옥훈련 다반사…저도 모르게..
▶ 의사당서 나체사진 보다가 딱 걸린 의원… “함정이다”
▶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 “코로나 벌금 대신 낼 후원자 있어”…감리교 목사 또 논란
▶ “뇌출혈 아들은 3차례 병가청원 묵살…고위직 아들이면 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흉기에 찔리고도 “컵에 맞았다”며 ..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된 이..
아파트 거래 최악인데… 전세도 매매..
트럼프 “틱톡-오라클 합의 승인하겠다..
“선원이 왜 모자라지?”…어선 냉동고..
topnew_title
topnews_photo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4~29일 사이…소상공인은 28일돌봄지원금 추석전 대부분 지급…“문자 받고 즉시 신청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mark의사당서 나체사진 보다가 딱 걸린 의원… “함정이다”
mark“뇌출혈 아들은 3차례 병가청원 묵살…고위직 아들이면 다냐”
자녀 앞에서 집단성폭행 당해도 내 잘못이라고?
“코로나 벌금 대신 낼 후원자 있어”…감리교 목사 ..
[속보]신규확진 82명, 38일만에 첫 두자릿수…수도..
line
special news 류현진, 5회 집중타에 2실점… 시즌 2패·팀 6연패
필라델피아전서 6이닝 2실점 QS…5회 허용한 5안타가 ‘옥에 티’팀을 연패 수렁에서 구출하라는 특명을 안..

line
‘헤이워드 복귀’ NBA 보스턴, 마이애미에 2패 뒤 첫..
경찰, 철원 통해 월북 시도한 탈북민 30대 남성 구..
“기업 10곳 중 6곳 추석 상여금 지급…작년보다 줄..
photo_news
김광현, 피츠버그전 5⅓이닝 4실점…패전은 모..
photo_news
제시·이근·박세리·광희, 유튜브에도 방송에도 ..
line
[M 인터뷰]
illust
이근 대위 “UDT 상상못할 지옥훈련 다반사…저도 모르게 방송..
[김선규의 사람풍경]
illust
슬픔 삼키며 불고 또 불고… 영혼 위로하는 색소폰
topnew_title
number 흉기에 찔리고도 “컵에 맞았다”며 계부 감싼..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된 이유…“춤..
아파트 거래 최악인데… 전세도 매매도 가격..
트럼프 “틱톡-오라클 합의 승인하겠다…환상..
hot_photo
RBW, 콘텐츠 융합형 브랜딩 캠페..
hot_photo
딘딘 “2주 정도 사겼다” 폭로…조..
hot_photo
전직 모델 “트럼프가 혀를”… 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