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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스가, 권력 2인자 자리에 고노… ‘규제 개혁’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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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국회 각료석 배치 순서로 본 정권 색채

‘이단아’ 기질 고노 높이 평가
상명하복 타파 등 핵심정책
디지털청 신설로 강력 추진
‘관저주도 정치’도 더 강화
일각 “회전 초밥 내각” 비판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제99대 일본 총리의 취임으로 7년 8개월가량 이어져 온 ‘아베의 시대’가 저물었지만, 아베 내각에 관여했던 관료가 다수 중용되며 ‘아베 아류’ ‘회전 초밥 내각’ 등의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 각료석 배치나 새 정부의 메인 정책인 ‘개혁·디지털화’ 담당 부처 인사를 보면 스가 총리의 ‘자기 정치’ 야심이 느껴진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관방장관 때부터 정권 운영의 핵심 전략이었던 ‘손타쿠(忖度)’ 기반 ‘총리 관저 주도 정치’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참의원 모두로부터 과반의 표를 얻어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 △‘아베노믹스’ 경제정책 계승 등 ‘아베 2.0’ 기조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새 내각 명단과 함께 확정된 국회 본회의장의 각료석 배치 순서를 보면 스가 총리의 색깔이 보인다. 산케이(産經)신문 등에 따르면 의원석에서 볼 때 통상 총리의 자리는 중앙 연단 왼쪽이며 연단 오른쪽 자리에는 2인자가 앉는데, 그 자리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규제개혁담당상이 배정됐다. 스가 총리 왼쪽부터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상 순으로 앉게 된다. 총리 관저 내 응접실의 자리 배치는 서열 2위를 상징하는 총리 왼쪽에 아소 부총리, 3위를 뜻하는 총리 오른쪽에 모테기 외무상이 배정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와 변함이 없다. 스가 총리는 자신이 해외 순방 중이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상황에서 임시로 수상 대리에 오를 5명의 각료로는 아소 부총리, 가토 관방장관, 모테기 외무상, 고노 개혁담당상,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 순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가에서는 양원에서 2인자 자리를 꿰찬 고노 개혁담당상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스가 총리가 자신의 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종적(상명하복, 중앙집권·수직적) 관계 타파’ ‘규제개혁’ 등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고노를 개혁담당상에 기용한 것이 핵심이었다”면서 “수비적 성향이 돋보이는 스가 내각 안에서 그의 색이 드러난 몇 안 되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거침없는 언행으로 ‘정계의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날카로운 고노 개혁담당상의 면모를 스가 총리가 높이 샀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는 “규제개혁을 새 정부의 한복판에 둔다”고 강조하면서 그에게 종적 관계의 폐해와 관련 국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으라는 별도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신설된 디지털상에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전 과학기술상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스가 총리의 핵심 정책 의제로 삼고 있는 ‘디지털청’ 신설 작업이 종적 타파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관방상 시절 측근들을 대거 총리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관저 주도 정치가 아베 정권 때보다도 심해질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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