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美 대북 작전에서 한국 배제되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인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겸임교수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격노’에서도 확인된 北爆 능력
2017년 7~9월 北核 ICBM 도발
美 공격편대 北上 북 탐지 못해

최근엔 日과 함께 유사한 훈련
한·미 연합훈련은 3년째 중단
文정부가 日 재무장 돕는 親日

워터게이트 사건 폭로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시켰던 밥 우드워드 기자의 회고록 ‘격노’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의 긴박한 상황이 잘 묘사돼 있는데, 그중에서 9월 23일 미국이 공격편대군을 구성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공에 접근했던 내용은 여러모로 시사점을 준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긴박했다. 7월 4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28일에 ICBM인 화성15형을, 8월 29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북한은 급기야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다. 뒤이어 15일에 다시 화성12형을 쏘고 22일에는 ‘태평양 상공에서 역대급 수소폭탄실험’을 위협했다. 다음 날인 23일 괌에서 B-1B 폭격기 2대가 이륙해 북상한다. 뒤이어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서도 대규모 출격이 있었다. 편대 호위용 전투기들인 F-15C 전투기 6대, 조기경보통제기 1대, 북한 레이더를 재밍(jamming)할 EA-18G 전자전기 2대, 공중급유기 2대, 유사시 조종사 구출을 위한 MC-130J 특수전기 2대와 CV-22 특수전기 2대, 기타 지원기 등 총 20여 대에 이르는 전형적인 공격편대군(Strike package)이었다.

이들을 제주남방해역에서 편대를 구성하고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해 똑바로 북상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3일 오후 11시 30분쯤 동해 NLL을 통과했다. 신포와 풍계리 인근으로 접근할 때까지 북한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 이들을 탐지하지 못한 북한의 반응이 없자 머쓱해진 미 국방부는 관련 사실을 브리핑했고,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북한은 25일부터 유엔 주재 대사 명의로 “이번 사건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온갖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시 B-1B 2대의 능력은 사거리 370∼920㎞에 이르는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인 JASSM을 총 48발이나 탑재할 수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 어디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동해의 북한 해안 인근까지 접근하도록 전혀 알지 못했던 북한 방공망의 능력은 충격적이다. 강원도 원산 인근에 사거리 250㎞의 SA-5 지대공미사일과 신포와 풍계리 인근에 사거리 50㎞의 SA-2 지대공미사일 포대가 있음에도 이 레이더는 스텔스도 아닌 대규모 편대군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이 작전은 1960년대에 만든 북한 구형 레이더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알게 해줬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또 이런 작전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미국 본토를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B-1B 폭격기 4대 중 3대가 동해로 진입했고, 그중 2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J전투기 총 20대와 함께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했다. 이들 외에 전자전기는 물론 조종사 구출 등을 위한 수송기 등 구성이 2017년 작전과 흡사했다. 다만, 호위 전투기가 미군에서 일본으로 바뀐 것만 다르다. 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훈련에서 우려되는 것은 한국 전투기가 아닌 일본 전투기들과 합동작전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이제 대북(對北) 작전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과 하겠다는 것이다.

동맹은 전투에서 등을 내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과연 한국은 북한과의 전투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일까. 한·미 연합훈련은 3년째 중지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대급 사격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전투력 유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020년에 사용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아직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각종 대중국 정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동맹을 어떻게 신뢰하고 등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러니 일본을 택하는 것이다. 반일의 기치를 내리지 않는 현 정부는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주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친일하는 것이다.

우드워드의 ‘격노’로 증명됐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 한·미 관계가 이 상태라면 우리는 한반도 급변 사태의 국외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과 관련한 모든 것을 논의하고 등을 맡길 수 있도록 조속히 한·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