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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단기알바 늘리기·중복지원·…‘4차 추경안’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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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단기알바 예산 끼워넣어
청년 구직지원금 6만명도 중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백억 원 규모의 ‘단기 알바’용 예산을 끼워 넣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청년 20만 명에게 100억 원을 나눠주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 6만 명이 이미 올해 지원금을 받은 ‘중복 수령자’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사업 세부 내용에 ‘운영비’ 명목이라며 단기 일자리 4425개를 추가 편성했다. 시스템 구축까지 총 439억 원 규모다. 주로 2~3개월짜리 ‘단기 알바’다.

한 푼이라도 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시점에, 고용지표 왜곡성 알바 자리를 또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단기 알바비는 4차 추경의 목적인 취약계층 지원금보다 훨씬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성장지원의 경우 일반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인데, 전담센터 근무 3303명은 약 두 달 동안 월 236만 원씩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역시 85명이 3개월 동안 300만 원씩 받는 일자리가 편성됐고, 긴급복지사업에서도 지원비 외 인건비로 456명이 두 달간 월 236만3300원을 받도록 했다.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위한 임시센터에도 월 313만 원짜리 콜센터 알바 44명이 투입된다.

중복성도 여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 30% 정도인 6만 명이 올해 지원금을 이미 6개월 동안 받은 이들이었다. 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내걸었으면서도, 사업별로 ‘전산망·인프라 구축’ 등 시간이 걸리는 명목에 수천만∼수십억 원까지 편성한 경우도 있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은 한시가 급하다면서도 기존에 해오던 단기 알바 일자리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을 포함했다”며 “꼼꼼한 심의로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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