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檢 공소장 법무부 공개 거부… 이재용은 공판 전에 공개해

사안따라 다른 ‘고무줄 잣대’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 씨를 업무상 횡령·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무부가 윤 의원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윤 의원 공소장 공개 요청에 대해 “공판 시작 이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직접 공소사실을 밝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공판을 시작해야 줄 수 있다고 해서 (윤 의원의 공소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판이 시작한 당일이나 그 전날 줄 때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 공소장 공개 시점이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추세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서 일각에서는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인 10일 언론을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또 법무부는 2월 4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공소장은 일주일 뒤인 2월 11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전문이 공개되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편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직 밝히지 않았던 윤 의원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 돈을 200여 차례 인출해 쇼핑·교통비·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의원과 A 씨는 정부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년 전에 그만둔 직원의 이력서와 자격증 등을 증빙 서류로 제시하는 등 ‘유령 직원’을 내세워 수년간 3억여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자금 인출 횟수등은 검찰 수사결과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