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윤미향 檢 공소장 법무부 공개 거부… 이재용은 공판 전에 공개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사안따라 다른 ‘고무줄 잣대’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 씨를 업무상 횡령·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무부가 윤 의원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윤 의원 공소장 공개 요청에 대해 “공판 시작 이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직접 공소사실을 밝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공판을 시작해야 줄 수 있다고 해서 (윤 의원의 공소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판이 시작한 당일이나 그 전날 줄 때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 공소장 공개 시점이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추세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서 일각에서는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인 10일 언론을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또 법무부는 2월 4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공소장은 일주일 뒤인 2월 11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전문이 공개되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편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직 밝히지 않았던 윤 의원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 돈을 200여 차례 인출해 쇼핑·교통비·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의원과 A 씨는 정부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년 전에 그만둔 직원의 이력서와 자격증 등을 증빙 서류로 제시하는 등 ‘유령 직원’을 내세워 수년간 3억여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자금 인출 횟수등은 검찰 수사결과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mail 나주예 기자 / 사회부  나주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가수 장재인, 성폭력 피해 고백…“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 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했단 제보받아..
▶ 1등 떨어뜨리고 2, 3등 합격…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7곳서..
▶ ‘급식계 끝판왕’ 김민지 영양사 정든 학교 떠났다
▶ ‘가짜사나이’ 돌풍 이근 대위 “군인에겐 인성이 중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정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홍길동보증금’ 출장마사지 피싱에 감..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
與, 대기업을 ‘악의 축’ 인식… 시장경..
박용만 “기업의견 무시하나” 김종인 ..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가수 장재인이 과거에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장재인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mark만취 음주자가 장갑차 받았는데…미군기지앞 美사단장 사진 불..
mark서울대병원 여교수 당직실서 시신 발견…극단선택 추정
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했단 제..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홍남기 “신..
1등 떨어뜨리고 2, 3등 합격…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line
special news BJ 아지땅, 살아있다…극단적 시도후 구출
아프리카TV BJ 아지땅의 사망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BJ아지땅은 ‘좋은 곳으로 갔다’는..

line
첫 온라인 총회 준비했던 개신교단 직원 숨진 채 발..
‘급식계 끝판왕’ 김민지 영양사 정든 학교 떠났다
“석달간 600만명 다녀간 룸살롱…지원대상서 빠져..
photo_news
‘가짜사나이’ 돌풍 이근 대위 “군인에겐 인성이..
photo_news
강성범 “필리핀 원정도박? 지인 많아 행사간 것..
line
[10문10답]
illust
올겨울 독감·코로나 비상… 백신의 모든 것
[그립습니다]
illust
해군 복무중 손목시계 멈췄던 날…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
topnew_title
number 정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재개
‘홍길동보증금’ 출장마사지 피싱에 감쪽같이..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기’ 증..
與, 대기업을 ‘악의 축’ 인식… 시장경제·국제..
hot_photo
암 투병 김철민 “개 구충제 복용..
hot_photo
배우 이지훈, 소속사와 갈등…매..
hot_photo
정주리, 남편 남긴 음식에 논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