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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軍 휴가 연장 ‘카톡으로 가능’ 서욱, 국방장관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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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무력화 비판을 받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역할을 한 것이 지명 배경 중 하나로 보이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확연해졌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가족 위장 전입 등 부도덕을 지적받아온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카카오톡으로 군(軍) 휴가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루 전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에 맞장구치며, 문재인 정권 비위를 맞춘 셈이다.

자질을 제대로 갖췄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위법·특혜 의혹을 비호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억지 주장을 자신의 “소신”으로 둔갑시킬 리 없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 못 할 때는 지체 없이 연락해 허가받아야 하는 수단’으로 적시한 ‘전화·전보 등’에 카톡까지 해당하기는 어렵다. 군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일선 부대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한 이유다. 육군참모총장도 지낸 서 후보자가 이를 모른다면 그 또한 큰 문제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민주당 망언(妄言)에도 “제가 의사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비겁한 장군” 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당 장악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어도, 문 대통령은 국군을 ‘정권의 군’으로 만들며 군기(軍紀)를 더 허물 개연성이 큰 서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접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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