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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문서마다 다른 徐일병 휴가 기록 ‘탈영’ 뒷받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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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사무는 문서로 이뤄진다. 정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 기업도 그렇다. 문서의 작성, 회람, 지시, 수정 등이 자세히 수록되는 것은 물론 문서들에 대한 목록까지 대장으로 보관된다. 이런 절차를 어기거나 허위 문서를 만들면 엄중하게 처벌된다. 명령 체계가 생명과도 같은 군대에선 더욱 그렇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병가 및 휴가 기록이 부대 일지, 복무 기록, 면담 기록, 병무청 기록마다 제각각 다르게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 절차를 따랐다면 혼선을 야기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은 문서들이다. 게다가 2017년도 휴가 명령서와 병원 진단 기록 등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국방부와 군 당국 등은 ‘행정상 오류’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각 기록 주체마다 문서 내용이 다르고, 정작 중요한 문건은 없다는 점 등은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부가 작성한 ‘대응문건’에 따르면, 서 씨의 1·2차 병가와 관련,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 일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적시했다. 또 부대 일지에는 2017년 6월 5∼23일 병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복무 기록’에는 6월 5∼25일 병가를 간 것으로 기록돼 2일이나 차이가 난다. 두 차례 병가 후 4일간 개인 연가를 간 것도 인사 명령 기록엔 4일 연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일지엔 5일, 복무 기록엔 2일 연가로 기록돼 있는 등 뒤죽박죽이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서 씨가 21개월 복무하는 동안 총 39일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는 58일로 돼 있다. 병무청 기록엔 19일간 병가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국방부는 면담 기록을 근거로 병가가 적법하다고 강변하지만, 휴가 명령서 및 관련 서류가 누락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무단 군무 이탈, 즉 탈영(脫營)을 뒷받침하는 정황 아닌가. 군은 ‘휴가연장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여당은 ‘카톡으로도 된다’고 하지만 궤변이다. 천재지변 등 복귀가 불가능할 때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지, 입원도 않고 집에서 쉬면서 카톡으로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원 관리가 그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군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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