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미·중남미
[국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17일(木)
마약 용의자 소변 샘플 얻으려 도뇨관 강제삽입에 5억여 원 배상 명령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소변 샘플을 구하기 위해 강제로 도뇨관 삽을 한 사우스다코타주 경찰에 총 44만 달러(약 5억1634만 원)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로베르토 랑게 판사는 지난 4월 경찰이 소변 샘플을 얻기 위해 강제로 도뇨관을 삽입한 것은 카테터를 사용한 경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주 고속도로순찰대와 경찰관 개인들, 주내 바그너, 피에르, 시스톤의 경찰 부서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사우스다코타주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래피드시티의 한 변호사가 소변 샘플을 얻기 위해 강제 도뇨관 삽입을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변 샘플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었다. 랑게 판사는 106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낮은 수준의 마약 범죄를 입증하는 관행이 “매우 공격적이며, 의료 절차에 맞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모두 5명의 피해자가 최저 7만5000달러(8800만 원)에서 최고 9만9000달러(1억1618만 원)를 배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받게 된다.

박민철 기자
e-mail 박민철 기자 / 국제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가수 장재인, 성폭력 피해 고백…“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 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했단 제보받아..
▶ 1등 떨어뜨리고 2, 3등 합격…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7곳서..
▶ ‘급식계 끝판왕’ 김민지 영양사 정든 학교 떠났다
▶ ‘가짜사나이’ 돌풍 이근 대위 “군인에겐 인성이 중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정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홍길동보증금’ 출장마사지 피싱에 감..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
與, 대기업을 ‘악의 축’ 인식… 시장경..
박용만 “기업의견 무시하나” 김종인 ..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가수 장재인이 과거에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장재인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mark만취 음주자가 장갑차 받았는데…미군기지앞 美사단장 사진 불..
mark서울대병원 여교수 당직실서 시신 발견…극단선택 추정
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했단 제..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홍남기 “신..
1등 떨어뜨리고 2, 3등 합격…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line
special news BJ 아지땅, 살아있다…극단적 시도후 구출
아프리카TV BJ 아지땅의 사망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BJ아지땅은 ‘좋은 곳으로 갔다’는..

line
첫 온라인 총회 준비했던 개신교단 직원 숨진 채 발..
‘급식계 끝판왕’ 김민지 영양사 정든 학교 떠났다
“석달간 600만명 다녀간 룸살롱…지원대상서 빠져..
photo_news
‘가짜사나이’ 돌풍 이근 대위 “군인에겐 인성이..
photo_news
강성범 “필리핀 원정도박? 지인 많아 행사간 것..
line
[10문10답]
illust
올겨울 독감·코로나 비상… 백신의 모든 것
[그립습니다]
illust
해군 복무중 손목시계 멈췄던 날…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
topnew_title
number 정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재개
‘홍길동보증금’ 출장마사지 피싱에 감쪽같이..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기’ 증..
與, 대기업을 ‘악의 축’ 인식… 시장경제·국제..
hot_photo
암 투병 김철민 “개 구충제 복용..
hot_photo
배우 이지훈, 소속사와 갈등…매..
hot_photo
정주리, 남편 남긴 음식에 논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