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권 지역화폐 남발, 순기능보다 부작용 훨씬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발행을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7배나 부풀린 규모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런데 ‘지역화폐 15조 원’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굳이 이를 새롭게 들고나온 이유는, 지역화폐가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발행 비용만 축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5일 자 연구보고서에 대한 정권 차원의 자기 변명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발행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사격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국가 화폐가 있는 만큼 지역화폐가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극히 제한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따라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거나, 너무 낙후해 정상적 방법으론 따라잡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서 특정 지역·업종을 지역화폐 사용처로 지정해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전국적 차원에서 남발된다면 인접 지역 서로 간의 구축 효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발행액의 2% 정도에 달하는 발행 비용 및 행정 낭비만 남게 된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에 “얼빠졌다”고 비난했지만, 다른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올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재정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 역시 “선행 연구들이 지역화폐의 긍정적 영향을 과장했으며,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지역화폐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 이런데도 발행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18년 3714억 원에서 2019년에 3조2000억 원, 올해 9조, 내년 15조 원의 폭발적 증가세다. 문재인 정권은 물론 지자체장들 모두 현금 뿌리기를 인기 영합의 특효약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