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특정 가수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한 가수 박경, 유죄 판결받아 벌금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 없이 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한 가수 박경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

이 판결로 인해 박경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요계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선후배 가수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애먼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음원 사재기를 없애야 한다는 대전제가 그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알려준 셈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박경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가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섣부른 추측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박경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실명을 거론한 이들 중 단 1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박경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