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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1일(月)
“秋아들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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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文캠프 공익제보위 팀장 출신

권익위, 내일 당직사병 조사
전현희위원장 “추미애·박덕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기획팀장으로 활동한 해군 소령 예비역 김영수(사진) 국방권익연구소장이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최초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권익위는 현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대상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익위가) 당직사병 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가 내려지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씨에 대한) 실질적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현 씨를 둘러싼 공격과 정치적 이용, 그리고 정쟁이 앞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익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 씨를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소장은 “현 씨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주의적 판단”이라며 “공익 관점에서 보면 현 씨의 행위는 보호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해군 소령으로 전역하기 전 군납 비리를 고발해 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 씨의 경위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추 장관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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