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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1일(月)
내편 빼고, 사회탓만… ‘그들만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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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년의 날 연설
秋의혹 언급없이 공정 37번
사회구조적 문제 강조하며
“檢개혁 필요” 핵심 돌리기

‘유체이탈 화법’ 2030 분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불공정 논란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여권 인사의 끊이지 않는 특혜 논란이 ‘그들만의 공정’으로 인식되고 문제 해결보다 사회적·구조적 문제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결방식이 공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21일 일고 있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침묵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문재인식 공정 논란 해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무려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고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의혹이 불거지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최근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선 추 장관과 함께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였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한 다음에 공정을 얘기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공정을 얘기하는 건 선별적 공정이고 편의주의적 공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 인사 관련 공정 문제가 제기되면 일단 여권은 무조건 문제제기한 측을 공격하고 그게 안 먹히면 논란을 증폭시켜 편 가르기에 나선다”며 “그다음에야 문 대통령이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권의 대응이 당장 위기는 벗어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 의혹은 2030세대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청년층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직·기업체 유력 인물 자제 또는 지인 채용 의혹과 같이 이른바 ‘엄마·아빠 찬스’를 고발하는 폭로성 게시물이 속출하고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것 같지만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정부의 대응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런 식이면 레임덕이 치명적으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병기·김유진·김성훈 기자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 차장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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