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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CT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1일(月)
구글,인앱 결제 의무화· 수수료 확대 방침에… ‘갑질’ 논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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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수수료율 지나치게 높아”
전문가들도 “불공정하다” 지적


최근 정보기술(IT)업계에서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확대 적용 방안을 두고 구글의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앱 결제 강제 적용 방침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한 정책이며 수수료율도 명확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국내 IT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줄줄이 개최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날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3일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각각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 정책의 불공정성과 국내 IT 기업의 예상되는 피해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IT업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 매출 점유율은 63.4%다. IT 기업들 처지에선 앱마켓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율(30%)이 2∼3% 수준의 외부 결제 방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도 나온다. 인앱 결제가 확대되면 업계 피해는 물론이고 디지털 콘텐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가 인터넷 관련 교수 및 기관·기업 종사자 98명을 대상으로 이달 1∼11일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구글의 정책이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전체의 92%에 달했고, 83%는 현행 30%인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각 기업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을 ‘뒷문(백도어)’ 이용으로 본다. 구글이 마련한 생태계를 통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인앱 결제 의무화는 결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늘리려는 이유도 있지만 구글 앱마켓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측면도 있어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 생태계로 편의를 누렸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지만, 높은 수수료율이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글로벌 기업의 인앱 결제 확대는 앱 생태계와 IT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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