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vs 독감백신’ 평행선…여야 추경 힘겨루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4차 추경조정소위 인사말하는 박홍근 간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 세번째)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9.21

여야는 21일 4차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통신비 지급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정부의 4차 추경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집에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보면서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맞섰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양당 간사는 지도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결론을 미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 의원은 “현실적으로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면 시차를 두고 접근해도 된다. 없는 물량을 만들어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일부 계층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계층을 정하는 데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차라리 무료 독감백신보다 코로나 백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당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여야는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공감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소위는 늦어도 22일 오전까지 합의안을 만든 뒤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선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